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5, 2000. 7. 20.
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약사법제77조제1호중제19조제4항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91년
2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도595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약사법위반][공1991.7.15.(900),1829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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